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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3절 권한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48 (Request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ile와일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낫 in인 session,세션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may메이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cordedr러코디드 on안 computer컴퓨터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magnetic매그네틱 disk디스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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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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