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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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