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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89 (Removal of Members)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Article아터클 2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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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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