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1)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handle핸들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3)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xist이그지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elected일렉티드 until언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5)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9) Those^ð도우즈 among어멍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ts잇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