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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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s애즈 a어 rule,^r룰 allocate앨러케잇 affairs어^f페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o투 handle핸들 to투 Sis/Dos,시스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Sis/Dos시스 to투 handle핸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llocates앨러케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allocates^r리앨러케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can캔 handle핸들 them^ð뎀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under언더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