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 (Basic Principles of Handling Affairs)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When handling affairs, a local government shall strive for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A local government shall organize and operate itself rationally and keep its size appropriate.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handle affairs in violation of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a Si, Gun or autonomous Gu shall not handle affairs in violation of the ordinances of the Si/Do that has jurisdiction over it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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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