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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2 (Prior Dispositions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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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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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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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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