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9 (Management of Local Debts and Local Claim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may issue local bonds as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nclude contracts or perform other acts that will cause the local government to incur obligations, as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he or she may assume guarantee obligations with the prior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4) A local government may not delay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except under an ordinance or contract.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5) A local government may not exempt debtors from obligations relating to its claims or change the effect of those claims, unless it does so under statutes, regulations or ordinances or with a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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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