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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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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