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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2 (Formulation and Resolution of Budge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dget버짓 bill빌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a어 Si/Do,시 and앤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2)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council카운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r오 create크r리에잇 a어 new누 expense익스펜스 item아이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eeds니즈 to투 amend어멘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budget버짓 bill빌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again어겐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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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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