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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8 (Enactment of Ordinances That Entail Financial Burdens)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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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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