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2 (Prior Consultation on Decentraliza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es,^f피낸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ir^ð데어 heads;헤즈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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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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