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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Handling State Affairs)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handle핸들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a어 statute스태춧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judiciary주디쉬에r리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uniformly유너f폼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policy,팔러시 financialf퍼낸실 policy팔러시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policy;팔러시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cale,스케일 such서치 as애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nd앤드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f포r리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grain;그r레인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similar시멀러 scale,스케일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lan,플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rts,포츠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need니드 to투 be비 unified유너f파이드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units유넛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similar시멀러 scale,스케일 such서치 as애즈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hard하드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undertake언더테이크 with위ð드 theirð데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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