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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3절 수입과 지출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3 (Usage Fees)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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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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