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ffair어^f페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for^f포 that^ð댓 affair.어^f페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ffair어^f페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for^f포 that^ð댓 affair.어^f페어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