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0 (Management and Disposal of Property)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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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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