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nflict칸^f플릭트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between비트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it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unless언레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deemed딤드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o소우 that^ð댓 prompt프^r람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be비 mediated미디에이티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diates미디에잇츠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mediate미디에잇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on안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mediation.미디에이션

⑤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For^f포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budget,버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ver오우^v버 several세^v브^r럴 years,이어즈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ed딤드 to투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or오 to투 have해^v브 caused카즈드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7)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re아 not낫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