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3)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between비트윈 their^ð데어 heads,헤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ach이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ive^f파이^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ive^f파이^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edecessor.프^r레더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