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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1 (Change of Terms of Agreement and Dissolution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7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to투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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