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go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