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3절 운영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6 (Sharing of Expenses)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delegates델러게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Si/Do시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