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9조(해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9 (Dissolution)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ground for dissolution, such as where a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achieved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dissolve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fter resolutions of their local councils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2) When dissolving a special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dispose of its property and reassign its affairs and staff through mutual consultation, and where State or Si/Do affairs had been delegated to it, they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Mayor/Do Governor. However, where no agreement is reache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mediate upon application by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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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