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8조(가입 및 탈퇴)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8 (Joining and Withdrawal)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wishes to join or withdraw from a special local government shall, after a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concerned, apply to the head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to join or withdraw.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who receives an application to join or withdraw under paragraph (1) shall decide whether to accept it with the consent of the council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nd shall respect the wishes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wishes to join or withdraw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19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joining and withdrawal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