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7조(주민의 의무)

Local Autonomy Act, Article 27 (Duties of Residents)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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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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