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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3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33 (Method of Promulgating Ordinances and Rules)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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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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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Theð더 paper페이퍼 gazette거젯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azette거젯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o투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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