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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3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32 (Procedures for Enacting Ordinances and Rules)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bill빌 forf포 an앤 ordinance오더넌스 is이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assed.패스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bill빌 forf포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it잇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bill빌 forf포 an앤 ordinance오더넌스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ill빌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with위ð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bill.빌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bill,빌 and앤드 if이f프 it잇 passes패시즈 theð더 same세임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before비f포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bill빌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s애즈 an앤 ordinance.오더넌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5)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either니ð더 promulgates프r로멀게잇츠 theð더 bill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r노 requestsr리퀘스츠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theð더 bill빌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s애즈 an앤 ordinance.오더넌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앤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oes더즈 not낫 promulgate프r로멀게잇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after애f프터 an앤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it.잇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mulgates프r로멀게잇츠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en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promulgates프r로멀게잇츠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8)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2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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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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