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audit오딧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ts잇츠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up업 to투 14 days데이즈 in인 a어 Si/Do시 and앤드 up업 to투 nine나인 days데이즈 in인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have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a어 committee커미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i/Do시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heads헤즈 handle핸들 under언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may메이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by바이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council카운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cept익셉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audit오딧 directly.더^r렉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checks첵스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testify테스터^f파이 as애즈 witnesses윗너시즈 under언더 oath오우^θ스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s애즈 unsworn언스원 witnesses.윗너시즈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in인 testimony테스터모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by바이 the^ð더 set셋 deadline,데들라인 or오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appear어피어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oath오우^θ스 or오 testify.테스터^f파이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6)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34.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aths,오우^ð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