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Local Autonomy Act,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 of Ordinanc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by ordinance, set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for acts that violate its ordinances.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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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