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Local Autonomy Act, Article 81 (Bills Discarded in Committee)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1) A bill that a committee has decided need not be put to the plenary session may not be put to the plenary session. However, if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or at least one-third of all members so request within seven days, excluding periods of closing or recess, from the date the committee's decision is reported to the plenary session, the bill shall be put to the plenary session.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2) If there is no reques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bill shall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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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