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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7절 회의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Local Autonomy Act, Article 82 (Exclusion of the Chair or Members)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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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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