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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8절 청원

지방자치법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87 (Examination and Handling of Petitions)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theð더 petition퍼티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its잇츠 purpose퍼퍼스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3) If이f프 a어 committee커미티 examines이그재먼즈 a어 petition퍼티션 and앤드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put풋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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