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2조(자격상실 의결)
Local Autonomy Act, Article 92 (Resolution on Loss of Qualification)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A resolution that a local council member under examination under Article 91 (1) has lost his or her qualification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all members.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The local council member under examination shall not lose his or her office until the loss of qualification is finaliz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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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