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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11절 징계

지방자치법 제99조(징계의 요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99 (Requests for Disciplinary Action)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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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insulted인설티드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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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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