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