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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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