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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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