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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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