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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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