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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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