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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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