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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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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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