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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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