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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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