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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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