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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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