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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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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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