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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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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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