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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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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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