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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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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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