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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6장 보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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